학교 수돗물 요금 인하해야
도내 학교의 수돗물 사용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금이 너무 높게 책정돼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업무용 요금으로 적용돼 가정용보다는 2배 가까이 높고 공업용보다는 3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등 596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수도요금으로 25억원 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업무용 수돗물 요금은 물사용 억제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제를 적용, 물을 더 쓸수록 요금을 더 내야 돼 물소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비용부담은 더 늘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시군별로 요금편차가 심해 톤당 최고 1860원에서 최저 670원으로 2.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학교간 수돗물 요금이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기 부천시와 충북 청주시의 경우 상수도관련 조례에 교육용을 따로 만들거나 학교에 한해서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최저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천안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을 35%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앞서 열거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모델로 도입, 우리도 일선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 경감분으로 교육시설과 학습여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과중한 학교 수돗물 요금을 줄이기 위해 비위생적 지하수등을 이용 학생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못할 상황이다.
집단급식 등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선 위생적인 물의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돗물값이 비싸 오염된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당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을 인하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