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학원인 순창 옥천인재숙의 존폐 문제가 전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도 교육청사 앞에는 순창군민 1800여명이 몰려와 이른 아침부터 천막을 치고 징을 울리며 옥천인재숙의 운영을 조례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옥천인재숙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천정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옥천인재숙의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공교육의 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천 의원은 “인재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기숙사를 만들고 방과 후 학교를 잘 운영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감이 나서서 순창군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관련 법의 해석문제를 놓고 최규호 교육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관련 법률에서는 재학생의 기숙학원 수강문제를 조례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 교육감은 법과 대통령령, 교육부의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순창 지역 고교 재학생 중 1/5이 인재숙에 들어가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꿈과 희망으로 볼 수 있다”면서 “기숙학원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감은 인재숙의 부작용을 문제 삼으면서 순창군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데, 더 이상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군민을 위한 길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역시 “교육감은 규정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고 군민과 학생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며 최 교육감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이미 순창군수와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으나 군수가 (인재숙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교육감은 또 “기숙형 학원은 재학생이 다닐 수 없도록 관련 법과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 역시 최 교육감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옥천인재숙은 강인형 현 순창군수가 지난 2003년 공립형 기숙학원으로 설립해 행정자치부가 혁신모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했으나, 교육계에서는 소수 학생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선수학습으로 인한 정상 교육에의 부작용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학원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유·초·중·고 재학생들의 기숙형 학원 수강을 제한하는 조례가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한편 오후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늦게 입장하는 등 그다지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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