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와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6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청소년 인구는(9~24세)는 899만명으로 900만명을 넘지 못해 인구 절벽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년째 전북의 학생수도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등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를 우려했다. 후보들은 무조건적인 통폐합에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하지만 대책 방안을 놓고는 문화공간 활용,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작은학교 늘리기 등 차이를 보이는 등 후보들에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김승환 = 김승환 예비후보는 학생수 감소는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인구감소와 맞물려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신도심지역 대규모 학교의 격차도 심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 작은 학교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통폐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도심학교의 과밀화를 위해서는 도시형 어울림학교 정책 등을 통해 해소하고 또 폐교, 이전학교, 원도심학교 등은 지역특성을 살린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거석 = 서거석 예비후보는 학생 수 감소는 증가에 비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징조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 수나 교사 수를 감축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진단했다.
서 예비후보는 “오히려 학급수를 늘리거나 유지하고 교사 수를 늘림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교사 수를 장기적으로 감축하는 교육부의 발표는 시정돼야 한다”면서 “학생 수만 줄고 교육여건이 개선되거나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학생 수 감축은 생활지도, 학생폭력 문제, 수업지도, 교사업무경감 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영 = 이미영 예비후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정책, 원도심 작은 학교의 미래, 지역(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학교 규모가 작다고 해서 더 이상 무분별하게 통폐합이 추진되서는 안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지역내부의 자구적인 노력을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인만큼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공론화를 통해 학생과 주민, 지역 유관기관들이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도시지역의 과소과밀 학교를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에 교육청이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서 도시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의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행정 협력 체계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지역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 등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정착시킨다면, 농산어촌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동시에 지역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재경 = 이재경 예비후보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해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통폐합만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 공동체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소수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돼야 하며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학교를 반드시 살려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소규모 인근 학교와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학년중심 거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지역 폐교와 농어촌 소규모학교, 원도심 학교의 유휴 공간을 지역 예·체능 거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평생교육에 입각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도-농, 원-신도심 간 상호 협력적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천호성 = 천호성 예비후보는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특히 농어촌이 많은 전북에서 심각한 교육기회의 차별을 낳을 수 있는만큼 행정은 교육평등의 관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반대하고 작은 학교 폐지가 아닌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에듀 버스를 운행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빅데이터 활용하는 예산편성체제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관하기 보다는 좀 더 개별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 고교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하고 학급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급, 학습준비물 구입비 인상과 학생 통학용 시내 버스비 무료제 시행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진 = 황호진 예비후보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이고 교육문제 역시 학생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황 후보는 “과도한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비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또 “앞으로 학생이 주인 되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주의를 더욱 더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