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때는 경제와 개발논리에 환경이 후순위였고, 4대강 살리기사업도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서서히 속출하고 있고, 막대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막혔던 보를 트고, 파괴된 생태계복원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을 위한 1단계 연구용역을 12월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낙동강에 그치지 않는다. 섬짐강과 금강 등 전국 하구연안에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투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낙동강 해수유통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현 정부 임기 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의 하구생태계 복원의 신호탄 격이다.
금강과 섬진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낙동강과 마찬가지로 섬진강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서해안 연안 및 하구해역 생태계 관리와 복원방안 마련을 위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금강하굿둑 개방과 역간척사업은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다.
이미 오래전부터 야기된 전북도와 충남도의 갈등사안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영산강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명분도 더 커졌다. 해당지역의 환경단체와 지역정치권까지 나서서 하굿둑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연안·하구에 해수를 유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간척사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해수부의 ‘서해안 연안 및 하구해역 생태계 관리 복원방안 마련 연구’용역도 추진중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금강하굿둑 개방과 역간척 사업을 반대해 왔다. 막대한 농경지 침수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차질 등이 대표적인 이유이다.
하굿둑 개방은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의 전초전이다. 하굿둑이 열리면 새만금 배수갑문도 열리게 되는 셈이다. 새만금수질은 뚜렷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미 환경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화호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추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더 이상한 대목이 있다.
환경과 생태계 복원의 명분을 누를 당위성을 찾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이라도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사전 예측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응과 실리를 분석, 중장기적인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