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의 ‘개별직종 시중노임단가’는 일당 평균 186,963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건설업 현장 노동자가 내국인임을 전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매년 임금 상승으로 지난 5년간 평균 32%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 건설사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 공사를 수주한 뒤에, 내국인 노동자 대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와의 인건비 차액을 챙기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영광 칠산대교 공사현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노동자가 전체의 66%, 3분의 2를 차지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제2공구 현장 역시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47%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일당 노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85,175원으로 공공기관이 산정한 내국인 노임단가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은 외국인 노동자 1명단 1일 10만원 상당의 인건비 차액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건설사가 중간에 인건비 차액으로 챙기는 몫은 연간 1조 8천억 규모로 추정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국내 건설기성액은 232조원 규모이고, 이 중 공공공사의 비중은 30%로 약 70조원에 이른다. 이중 건설노동자의 평균 노동일은 149일(건설근로자공제회)이며, 2015년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된 적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39만 2천명이다.
국내 건설기성액 중 건설노동자 수를 근거로 추산하면, 약 70조원의 공공공사 계약 시 내국인 임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받은 건설사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연간 1조 8천억원을 가로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주한 공공현장의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