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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전쟁…누락된 전북현안 예산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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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예산전쟁…누락된 전북현안 예산 살려라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7.10.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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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예산안 심의 본격…4500억 추가증액 절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31일)부로 종료되고, 다음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누락된 전북지역 주요 현안이 부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추가 증액을 위해선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협조는 물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의 협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8월 확정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 관련 예산은 6조715억원이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안 기준 6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목표치인 6조5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회단계에선 4500억원 상당의 추가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65개 중점 사업을 선정해 상임위·지역구 의원별로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다.

각 상임위별 국가 예산은 ▲국토교통위 3811여억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264억원 ▲환경노동위 888억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514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7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73억원 ▲보건복지위 82억원 ▲정무위 68억원 ▲기획재정위 337억 원 ▲외교통일위 2억원 등이다.

도가 최우선으로 확보에 나선 국가 예산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861억 원과 동서2축·남북2축 도로 683억원, 신항만 건설 391억원,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사업 337억원 등 새만금 개발이 가장 많다.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행정절차가 5~6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296억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61억원,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10억원 등 지방비 매칭 사업도 국가적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주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해, 행정·정무부지사 등 도 지휘부가 총출동해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기재부 장·차관 등과 면담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2일 수도권 전북출신 의원(9명), 9일 전북지역의원 등과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잼버리 등 도정 현안설명과 사업별 지원사업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소관 부처에서 예산이 반영됐지만 기재부가 경제성이나 사업부담을 이유로 제외시킨 사업들이다”며 “이미 타당성은 인정된 만큼 국회단계에서 각 시군과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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