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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선전 속 포스트 새만금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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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선전 속 포스트 새만금 필요성 대두
  • 전민일보
  • 승인 2017.08.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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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훈풍을 맞이했다. 역대 처음으로 정부안 편성단계에 6조원대 예산이 반영됐고,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은 부처단계에서부터 힘을 받았다.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인 6조50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지난 29일 확정된 전북지역 내년도 국가예산은 6조715억원으로, 부처 예산대비 4178억원이 늘었다.

전년대비 2138억원(5조8577억원) 상당이 증액, 국회단계 증액을 통해 6조5000억원 예산확보 목표달성은 무난한 상황이다. 특히 새만금사업 예산은 7113억원이 반영됐다. 이미 지난해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7151억원에 근접해 국회단계에서 최대 수확마저 기대된다.

새만금 SOC예산은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1202억원 보다 1463억원이 증액된 2665억원이 반영됐다. 기재부 단계에서 부처요구액보다 368억원이 늘어나면서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되기 마련인데, 무려 368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실질적 결과는 단연 역대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민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만금을 제외하고는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선전이라 말하기에 애매한 게 현실이다. 새만금이라는 특정사업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새만금이 없었다면 전북의 국가예산 6조원대도 힘든 실정이다. 그동안 포스트 새만금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매년 주창됐던 것도 이 같은 새만금 기저현상을 우려한 측면이 컸다. 새만금사업을 대체할 대형 국책사업내지는 성장동력 산업 발굴의 필요성은 민선 4기때부터 본격화됐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포스트 새만금사업 발굴은 부족한 실정이다. 혁신도시와 태권도원,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SOC사업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전북의 SOC 사업발굴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전북의 국가예산은 오히려 쪼그라들 우려마저 제기된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선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명암에 대해 전북도의 중장기적인 대응책이 지금부터 가속화돼야 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기반시설은 1단계 공사기간인 오는 2020년까지 완료돼야 하지만, 일부 사업은 2022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새만금사업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대형사업 발굴이 지금쯤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해주고 있다.

포스트 새만금사업의 실질적인 발굴 원년으로 삼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향후 새만금을 대체할 사업 발굴에 도와 정치권이 더욱 매진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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