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SOC예산 축소’를 놓고 여-야 격론이 펼쳐졌다. 송하진 도지사도 방어적 입장을 취하면서 ‘낙후전북’ 탈출을 위해선 SOC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23일 오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의 전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낙후된 지역의 SOC감액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국민당·광주 광산을)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6위로 열악하고, 최근 문재인 5대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도 커 내년 자체 신규사업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며 “여기에 SOC예산도 대폭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새만금은 엄연한 국책사업이다. 그 예산만 늘었다고 ‘전북 SOC예산 차별 없다’고 얘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1등 공신 지역인데 당연히 선물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송하진 전북지사는 “아무래도 SOC분야가 기대에 못 미쳤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 삭감율을 덜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내년 전북지역 SOC사업 정부안으로 8663억원이 반영되면서 1조원대 유지가 어렵게 됐다. 지난해 1조2726억원과 비교해 32%이상 추락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사업 매출이 3분의 1이상 증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13개 사업, 철도망 2개 사업, 고속도로 2개 사업 등이 몽땅 예비타당성조사 대기 상태인 탓에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의원(충남 예산) “전체적으론 조정이 있지만 이월액 및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에선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기본입장이다”고 설명에 나섰다. 이어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도 소폭증가 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 예타 진행에 따라 진행되고, 지역의 요청사항들도 관련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관해선은 적극적으로 증액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시늉만 하는 혁신도시 상생협력기금 ▲지역내 전무한 중·고생 스카우트 활동 ▲미흡한 방사선보호구역 관리 ▲터덕거리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등이 질의됐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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