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복지 빼곤 사실상 초토화”
문재인 정부 첫 예산 성적표에 각 분야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어차피 국가가 해야 될’ 새만금을 제외하곤 500억원 이상의 예산 사업이 자취를 감춰 ‘메가프로젝트 개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크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2018년 국가예산안으로 429조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400조5000억원 대비 7.1%가 늘었다. 복지·일자리가 12.9%이상 증액됐고, SOC가 20%이상 깎여 나갔다.

전북도는 역대 정부단계 최고액인 6조715억원 반영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북예산에서 11%를 차지하는 7113억원의 새만금 예산을 제외하면, 그리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국도·고속도로·철도 자취감춘 SOC
=전북의 SOC 예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정부안으로 8663억원이 반영되면서 1조원대 유지가 어렵게 됐다. 지난해 1조2726억원과 비교해 32%이상 추락했다.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13개 사업, 철도망 2개 사업, 고속도로 2개 사업 등이 몽땅 예비타당성조사 대기 상태로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등도 별다른 사업논리를 제시하지 못해 예산 반영이 좌절됐다. 그나마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 70억원이 반영돼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다.

▲농생명·환경분야 ‘저조’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생명과 환경분야도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AI와 구제역을 겪으면서 재래식 축사개선에 팔을 걷어 부치고 ‘친환경축사 개편사업’을 추진했지만 요구액 135억원 중 68억원만 반영되면서 반쪽짜리 사업이 됐다.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역시 요구액 350억원 중 240억원 반영에 그쳤다.

환경분야에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57억원 요구액 중 46억 반영),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371억 요구액 중 317억 반영)등도 요구액에 미치지 못했다.

▲사회복지·관광분야 ‘관심폭발’
=복지나 기타 지특회계 사업은 지난해 2조1154억원에서 올해 2조6481억원으로 25%이상 늘었다.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지원 등이 신설·확대된 탓으로 지방비 매칭에 따른 부담역시 가중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문화분야에선 프로태권도 리그 및 프로재단 유치(7억), 전국체전 운영비(48억), 가상현실 실감 콘텐츠 개발(40억) 등이 요구액 반영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새만금은 당연히 국가가 챙겨줘야 하는 사업 이었다”며 “사상 최고액이란 숫자에 만족하지 말고, 전북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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