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의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 선전하면서 6조원은 물론, 역대최고액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전북지역 관련 사업은 6조715억원으로, 부처 예산대비 4178억원이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선 2138억원(5조8577억원) 상당이 증액되면서 국회단계 증액을 감안할 경우 6조5000억원 상당의 예산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의 핵심은 ‘새만금’이다. 다른 SOC가 20%넘게 줄었음에도 새만금 SOC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 실제 기획재정부 중점투자방향에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남북도로 2단계 신규반영 등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명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발 의지를 천명했다.

새만금 전체 예산 반영액은 지난해 정부단계 6601억원 보다 512억원 늘어난 711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최종확보액인 7151억원에 육박하면서, 국회단계를 거치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SOC예산은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1202억원 보다 1463억원이 증액된 2665억원이 반영됐다. 더 유의미한 점은 기재부 단계에서 부처요구액 보다 368억원이 늘면서 새만금에 대한 정부 시각 바뀌었단 점이다. 국가예산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재부 증액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어렵다’할 정도로 힘든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사업별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에 639억원이 배정됐다. 또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1단계 사업에 지난해 정부안보다 각각 228억원(42.3%), 444억원(141.4%)이 증액 반영됐다. 여기에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192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 도로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기본구상비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유치지원 사업비(22억원)도 지난해 수준으로 반영해 용지 개발이 저조(계획면적 291㎢ 중 27㎢ 매립)한 상황에서 민간 투자의 촉매제로 작용해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수목원도 막판 예타통과에 따른 정부예산 17억원이 반영됐다. 익산왕궁 현업축사 추가매입 사업 역시 127억원이 추가 반영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용역,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새만금 문화예술 기반조성 등의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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