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서남대 폐교 반대 성명을 추진한 것은 최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서남대 폐교 절차에 들어가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성명 발표에 앞서 지난 1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간담회를 통해 서남대 폐교를 반대한다며, 정상화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 학생들과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다”며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교비횡령금은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남대 잔여재산이 횡령의 책임이 있는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인 신경학원으로 모두 귀속되는 폐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교 조치가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도와준 셈이 된다”며 “이런 식의 교육행정으로는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없고, 사학비리 적폐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남학원 정관 따라 대학이 폐교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잔여 재산은 모두 신경학원으로 귀속되게 된다. 또한 횡령 당사자인 이홍하 설립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횡령금은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원 등은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수용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 박주선(국회부의장), 유성엽(국회 교문위원장),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이찬열, 김관영, 박선숙, 이언주, 김광수, 김경진,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준영, 손금주,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태규, 신용현, 장정숙, 정인화,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최명길(이상 국민의당), 이춘석, 안호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 등이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