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정책대응력 부재가 또 다시 불거졌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FTA시대 산업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도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에서는 이를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3면

산자부는 지난 3일 제11차 산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한 ‘FTA시대 산업정책방향 48개 세부시책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의 핵심은 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원천기술과 창조적 인재에 기반한 ‘창조·혁신형’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와 기계, 나노, 해외 기술인력 유치기반,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2차 중장기계획 등이 포함된 48개 세부시책 추진사업도 발표됐다. 

국내 산업정책의 총괄부처인 산자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정책이어서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도 이에 따라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일종의 방향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 등 2개 해당 실국은 FTA시대 산업정책방향 발표 사실조차 몰랐거나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현재 산업기술 R&D예산 1조4600억원의 3.4%인 504억원에 불과한 서비스부문 R&D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지식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동 프로그램 확대방안도 발표해 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48개 추진시책에 대해 조만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중앙부처의 정책추진 계획단계라는 안일한 대응과 도 수뇌부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관심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보대응력 부재의 문제점을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 이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 ‘핑퐁행정’의 폐단도 재연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한미간 FTA 협상 타결 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이후 관련된 정책 마련 등은 기획관실에서 취합 정리한다” 며 “산자부의 ‘FTA시대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파악된 것은 없지만 기획관실에서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도 기획관실에서는 산자부의 발표내용을 파악했으나 당연히 관련 실국인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에서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중앙부처 정책동향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폐쇄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보균 기획관리실장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접근성을 높여 신규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헛구호에 그치게 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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