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가 정상화를 위해 우선 인수대상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차일피일 선정이 늦춰지면서 대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인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지난 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7월 미개최’란 제목으로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8월에 135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위원들에게 공지했다.
8월 전체회의 일정(예정)은 오는 8월 26일 오후 2시로 명시되어 있으며 7월 회의는 개최하지 않지만 다만, 긴급하게 심의할 안건 상정시 회의 개최는 가능하다고 공고했다.
당초 이달 말일께 열릴 예정이었던 사분위 회의가 또 다시 미뤄진 이유는 사분위 위원들의 ‘하계휴가 기간’이라는 게 이유다. 사분위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7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단서로 붙인 ‘긴급하게 심의할 안건’일 경우, ‘회의 개최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서남대 건으로 긴급회의가 이달중 개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대 인수대상자 선정은 지난 5월 사분위에서 결정될 사안이었지만 교육부가 다음달(6월)로 미룬데 이어 6월에는 선정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 인수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는데 3주 이상의 시간을 준다며 이달로 미뤄놓았지만 또 다시 8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앞서 박춘란 교육부 신임 차관은 지난달 27일 국민의당 이용호의원(남원·임실·순창)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서남대 정상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이날 박 신임차관은 “서남대 정상화 문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추가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 최선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용호 의원에게 답한바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남대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보다 사분위 위원들의 휴가권이 더 특별하다고 교육부가 판단하는 등 실제로는 관심밖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로인해 학교는 더욱 설곳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서남의대생 60여명은 교육부가 서남대 파행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교육부가 차일피일 인수자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얼마 전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가 오랜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고, 병리학교실 교수도 학교 측의 부당한 행태에 교수직을 내던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학생들은 이어 “서울시립대든 삼육대든 속히 인수자가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교육부에서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