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즉각 개헌’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또 조기 대선 일정상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을 계속 추진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에서는 개헌을 즉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개헌이 당론으로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박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빨라졌을 때는 조기 개선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이 되지 않게되면, 대선 후에라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내에서는 개헌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전 개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제안한대로 반드시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후)국민투표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개헌을 당장 추진하지만 대선 전에 불가능하다면 2018년 (개헌)로드맵대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선에서의 결선투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를 했다”면서 “헌법학자들에 따라 현재 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선투표도 우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다당제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강력히 강조하셨고,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그리고 그 전에도 강조한 바 있다. 30~40%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선투표도 하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국민의당은 당내에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개헌분과위원회와 조기탄핵, 반패권-반수구 개혁정권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분과위에서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우리 당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