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2일 “민주당은 농어민들의 눈물을 외면하려하느냐”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농어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농어촌상생기금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대기업 모금과 같은 논리로 접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앞에서는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농·어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어촌상생기금은 19대 국회에서 FTA(자유무역협정)으로 피폐해진 농어민을 살리기 위해 수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기금을)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 조성된 미르·K스포츠 모금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어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대기업의 입장만 생각하고, 정작 어려운 농·어민은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가뜩이나 쌀값 폭락,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고, 농어촌상생기금 모금 철회 방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FTA(자유무역협정)로 수출이 늘어난 기업은 많은 이득을 얻는 반면 농어민들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득을 얻는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농어민들을 지원하기로 지난 2015년 여야가 합의로 설치키로 한 것이다.
당시 유성엽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농어민들의 희생을 보완해주기 위해 ‘무역이익공유제’ 시행을 주장했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해서 정부측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여당도 합의를 무시하고 반대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운용을 위한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이 기업의 돈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무역이익을 얻은 기업들로부터의 징수 입장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