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경북도가 손을 잡고 육성중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장비예산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탄소산업 예타과정에서 전북의 장비선정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이후 양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경북의 예산은 대부분 살리고, 전북의 예산만 축소한다는 논리이다. 국민의당 등 전북정치권은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를 힐난했다.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북은 13종 154억8000만원을, 경북은 11종 144억2000만원의 탄소산업 관련 장비 예산을 요청했지만,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타조사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 반영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전북과 경북의 예산비율이 사실상 5대5로 재조정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고, 최근에는 4.5대5.5의 비율로 다시 벌어졌다는 등 주말사이에서 급변하는 모양새다. 경북과 손을 잡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힘의논리에 의한 전북의 불이익이 우려된 것도 사실이다.
영남기반의 정권에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결국 경북에 흡수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됐지만, 전북도는 우위론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려가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이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초의 요구예산이 모두 반영되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일단 내년부터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본격화가 더 의미가 있고, 실익도 챙길 수 있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의 예산 홀대론이 제기되면서 기재부는 내심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모양새다. 전북도 역시 당혹스러운 반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과의 공조균열도 우려된다.
지역간 갈등요인이 불거지면 정부의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역의 이기주의로 탄소산업이 좌초될 수 있다며 국민의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비난했다.
양 지역에게 있어 탄소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육성중인 핵심사업이다. 지역간 정치적 갈등구도는 도움이 될 수 없다. 전북과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양 지역 정치권도 상호 비난보다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상호 정치적 공세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함께 갈 수 있는 토대를 정치권에서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