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충남지역 정치권이 ‘연안·하구 생태복원(역간척)’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 반영은 물론 특별법제정 등 본격적인 입법화 추진에 나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와 전북도의 반대로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사실상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역간척 사업’으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충남도는 새누리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김태년 의원 주최로 ‘연안·하구 생태복원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농림부·환경부·해수부 등 부처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가 ‘충남 연안·하구 생태복원 방안’,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의 ‘전남의 하구실태와 문제점’, 이창희 명지대 교수의 ‘하구보전·복원을 위한 법제개발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특히 토론회의 좌장은 지난 2011년 출범한 충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장을 지낸 허재영 대전대교수가 맡았다. 그 동안 허 교수는 금강하구 수질개선과 환경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을 주장해온 인물이어서 생태복원 사업의 종착점은 금강하구 역간척 사업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충남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에 대거 참석하면서 연안·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어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계획 반영과 법률안 제정에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토론회 등을 거쳐 의원입법 발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어 대선공약 사업화와 함께 입법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2012년 발표된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를 토대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는 충남도의 역간척사업의 여론몰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역간척 사업은 현실성과 대안이 없기에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