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힘에 따라 그동안 개헌을 추진해온 정세균의장을 비롯한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개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는 개헌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87년 헌법으로는 오늘날의 정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빠르면 박대통령 임기내 개헌과 신 헌법에 따른 대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대해서 여야 모든 정치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순실 게이트 등의 문제를 덮기 위한 것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구도논평을 통해 “개헌과 관련, 최근 최순실 게이트나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리,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차분하게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ㄷ.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다분히 우병우, 최순실 등 논란을 블랙홀로 만들려는 정략적인 면도 숨어있는 게 아니냐”면서도 “우리 당 내에서도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다수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성엽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이지만 박 대통령의 개헌추진선언을 환영한다. 개헌추진이 작금의 우병우ᆞ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진정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리당략, 정략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