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 투자양해각서’의 서명 당사자 중 한명인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면서 MOU실체 확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종합국정감사를 위해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16명의 일반증인(12명)과 참고인(4명)을 추가로 확정했다. 임 전 장관은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무산 문제로 3당 간사단 협의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전 장관은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장 자리에 있으면서 그 해 4월27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현 농림부 장관),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과 함께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확정된 지 보름 뒤인 5월13일 정부는 LH공사 경남 일괄배치를 확정해 발표했다. 전북은 표면적으로 거세게 반발했지만 LH공사와 비교할 수 없는 23조원(3단계) 규모의 삼성투자에 내심 반길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임 실장은 넉달 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 뒤 삼성은 ‘투자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투자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삼성투자를 주도했던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일’이라며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MOU 무산에 대해 비난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최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치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임 전 장관으로부터 ▲MOU체결 전후 상황 ▲MOU체결 관련 총리실의 역할 ▲삼성의 투자 진정성 등에 대한 답을 듣길 기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10년 뒤의 민간기업 투자계획을 총리실이 대대적인 홍보과정을 통해 발표한 배경에 의문이 컸다.

공교롭게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발표가 이뤄진지 보름 뒤 LH공사 경남 일괄배치가 확정됐다. 이에 항간에선 ‘LH일괄이전 지역반대 여론 무마에 따른 총리실의 빅딜설’도 제기돼 왔다.

장세환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대정부 질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10년 후의 일을 서둘러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미리 발표했다”며 “LH문제로 분노한 전북도민을 달래려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삼성측 국감 증인 채택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안호영 의원실은 “삼성을 대신해 임 전 장관이 오는 것은 아니다”며 “수조원 상당의 MOU에 대한 삼성그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만큼 기업 고위관계자(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출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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