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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10곳 혁신도시 보상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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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10곳 혁신도시 보상 본궤도
  • 윤동길
  • 승인 2007.07.05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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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한주택공사 제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보상 착수

전북 등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4조 5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오늘(6일) 제주혁신도시를 처음으로 연내에 모두 풀린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일 제주혁신도시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혁신도시 보상금 지급이 본격화 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보상금 지급은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오늘부터 제주 혁신도시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에 돌입하며 전체 토지보상금 규모는 1100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4만㎡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12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될 예
정이다.

전북은 지난 달 21일 전주·완주혁신도시 28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면적 중 5773필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열람이 시작됐으며
이달부터 보상액 산정에 돌입한다.

전체 7060필지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역주민과 대책위에서 선보상가를 제시하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등을 요구해
기본조사 완료가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20%에 대해선 지속적인 기초조사를 벌여 향후 추가적인 보상계획 공고 등 보상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전체 개발예정지역 280만평(27만평 추가분 제외) 중 252만평 가량이 사유지로 토지보상비는 8358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1평당 평균 33만원 가량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되는 셈이다.

공고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고 제시된 보상가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매수를 진행하는 등 8월
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이 기간 공부상 완료는 했지만 실측이 전무한 상황에 있는 물건조사도 병행 실시되며 주민과의 협의로 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공탁을 통한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적정 보상비를 포함한 부지 조성원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
상업무 지연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총 307만평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유자들이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체와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산정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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