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퇴출제’ 논란에 휩싸인 전북도의 공직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 도청 공무원들은 이미 발표된 울산과 서울 등과 달리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5일 도청 공무원들은 전날 발표된 공직 경쟁력강화방안과 관련해 관심을 나타내긴 했지만 당초 ‘강제퇴출’ 조항이 제외된 탓인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도의 퇴출제 도입에 거세게 반발했던 노조 역시 공직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한 별도의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아예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공직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사시스템 개선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A 담당급 공무원은 “회복 불능 공무원에 대해 직권해제 후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직권면직 조치하겠다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부작용 양산을 우려했다. 

사실상 퇴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쟁력강화방안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줄서기 관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직무성과평가와 경쟁력강화방안 등에서 실·국장의 의견 반영비율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퇴출의 두려움 보다는 인사고과 관리를 위해 줄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경쟁력강화방안이 공무원들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전문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개방형과 계약직 공무원 확대의도를 포장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도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정원 30명 감축 계획을 세웠지만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10개 자리에 대한 직위공모와 개방 및 계약직 확대계획도 세웠다. 

도에 따르면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단계별로 확충할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를 현재 4 자리에서 10개 이내로 확대하고 계약직 공무원도 40개 자리에서 50개 이내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노동부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계획’에 도청 기간제 근로자 69명이 정규직화 되고 내년부터 이들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다. 

도의 한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충원을 동결할 계획이면서 개방형과 계약직 근로자는 늘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경쟁력강화방안도 조직 쇄신보다는 줄서기의 부작용만 양산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도 집행부와 노조 모두의 퇴보 혁신조치다”고 전제한 뒤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검토단계에서 끝났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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