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대법원 계류중인 가운데 김제시가 단독으로 ‘새만금의날’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김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자로 ‘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간 김제는 타 시·군과는 달리 시민의 날이 없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의 날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컸다. 이후 시가 시민여론을 수렴해 김제 발전에 역사적인 날로 ‘중앙분쟁조정위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일(2015년 10월26일)’을 선정하면서 기념일을 확정 지었다.

시는 “김제시가 바닷길을 열고 백년대계의 성장 기반 확보 선포를 위한 새만금의 날 기념행사 추진의 행·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 13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을시, 시의회에 상정돼 오는 10월26일 첫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방조제 관할권이 아직 대법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인근 군산시와 부안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관할구역은 대법원 계류 사안으로 충분히 변경될 수 있음에도 독단적인 기념일 제정은 자기만 살자는 술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도 난감해 하고 있다. 개발청은 엄연히 새만금이 국책사업임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범국민적인 새만금의 날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특정기간을 ‘새만금 홍보주간’으로 설정해, 개발청·전북도·지자체 합동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시·군에서도 유사 조례재정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국가적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재정 자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각 시·군은 국가계획인 새만금 SOC도 최대한 지역에 유리하도록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제공항의 경우 군산과 김제 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철도 역시 부안군에선 기존계획 노선(대야-군산산단-신항)의 수정(대야-군산산단-신항-게이트웨이(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 이들의 소모성 논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수질개선·투자유치·관광활성화 등 정작 중요한 사항은 외면하면서 ‘새만금’이미지만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3개 시·군은 각각 새만금 관련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 각자도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정가 관계자는 “새만금은 정부부처 각자의 이해관계로 개발이 더뎌, 결국 국조실 산하 추진지원단이 만들어진 뼈아픈 경험이 있다”며 “도가 중심이 된 3개 지자체 과장급 협의회 신설 등 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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