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의 이병학 부안군수 판결에 대한 각 정당의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통합민주당 전북도당은 광주고법의 이병학 부안군수 판결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고법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해 1년 선고는 상식적 판례에 근거해 볼 때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파기환송 조치로 낙관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한껏 고무돼 있던 부안군민과 당원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원칙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실낱같던 희망이 무너져 허탈한 심정과 참담함, 억울함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원이 당비를 내고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해 28분만에 당 회계통장에 바로 입금시켰다”며 “이를 인정치 않고 끝내 군수직을 박탈시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 이면적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폐장사건 이후 심신이 피폐한 부안군민이 신임 군수에게 걸었던 기대와 정서를 무시하고 도중하차시킨 것은 한 개인의 고통에 앞서 부안군민 전체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 군수는 자신의 상처보다 지금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준 부안군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안군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6만3000여 부안군민이 똘똘 뭉쳐 천혜의 자연경관과 새만금 등을 발판으로 관광 부안, 복지 부안을 건설하는데 한나라당 전북도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