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업용지 개발사업이 대규모 투자자를 확보하더라도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과 준비가 부족해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3월 동부팜한농은 새만금 수출형 첨단농업단지 조성 등 아시사 최대 규모의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결국 사업을 철회했고, 기존의 유리온실을 모두 매각하는 등 사실상의 영농사업에서 완전 철수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 새만금팜’은 지난 2009년 새만금 대규모 농업용지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여서 새만금지구의 수출형 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도 중단됐다. 동부팜한농에 이어 LG CNS가 3년 만에 새만금 대규모 농업분야 투자를 타진했으나 이마저도 힘들어졌다.
LG CNS는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76.2ha)와 연구·과학용지(150ha) 등 총 226.2ha의 대규모 부지에 연구센터와 가공·유통·생산·재배시설과 스마트그린단지, 전시관과 식물원 등이 들어서는 어메니티단지 등 대규모 스마트 바이오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입장에서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인 ‘LG’의 새만금 투자로 연계 투자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으나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군산시는 LG CNS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투자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새만금 농업용지(8570만㎡)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2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새만금에 농업특화단지를 시범 조성해 수출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농업특화단지는선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 장기임대 허용과 연구개발(R&D)부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된다. 새만금 지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합병(M&A)을 해도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투자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정부는 각종 FTA체결로 농업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영세농 위주의 생산체계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기업의 농업분야 투자를 유도해 수출중심형 규모화 된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대기업의 투자를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힘들 전망이다.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해 농민들은 대다수 영세농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LG CNS의 새만금 투자가 유보된 것과 관련,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영세농민들의 입장을 감안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농업선진국은 전략적인 물류허브 구축과 규모화 된 농업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를 받아들인 준비가 안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