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25년째 지지부진 한 가운데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무총리실도 함께 서명한 ‘삼성 MOU’가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면서 정부도 ‘도민상실감 회복’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물막이 공사(2006년 4월21일) 10년 만에 노출부지의 55%가 드러났지만 아직 산업단지 1·2공구 외에 이렇다 할 개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새만금 개발·투자 인센티브가 아직도 타 경자구역 수준에 그쳐 글로벌 수준까진 갈 길이 멀다.

기대를 걸었던 ‘한중 경협’도 3년째 양국간 ‘관심’단계에서 ‘투자’로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 2여년 동안 양국간 경협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새만금 한·중 경협 공동연구’결과물이 각 부처에 보고됐지만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대책 여부와 방식에 대해선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정권의 임기말이 다가올수록 양국간의 신뢰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새만금의 궁극적 목표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지만 사사건건 경제성 확보 등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사안별로는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동북아 물류허브 무역항’을 위해선 현재 2~3만톤 규모로는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 건조 대형화 추세에 역행. ▲농생명 용지 전력시설 지중화=새만금 지역은 해무, 강풍 등 바다 환경에 노출돼 재해예산 차원에서 전력시설 지중화 필요.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조기착공=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해선 올해 본격 추진중인 동서2축과 함께 남북2축 도로의 조기착공 필수적.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새만금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등이다.

또 2011년 4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 농림부,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은 ‘새만금 삼성 투자 협약서’에 같이 서명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 대내·외적인 투자여력 악화로 삼성이 투자 포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새만금 현장방문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황 총리는 “총리실 내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부터 건의한 내용들을 이미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김병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