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은 역대 최악의 ‘정책공약 실종’ 선거로 벌써부터 평가받고 있다. 야권분열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일 상호공세 수위만 높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참신하고 차별화된 정책공약 개발에 뒷전이며, 새누리당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총선 정책공약 발표 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하지만 후보자 개별공약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뿐, 도당 차원의 정책공약은 대동소이 했고, 기존의 전북현안 사업 추진 지원에 치중됐다.
더민주 도당은 이날 ▲500조 금융도시 전북 ▲21세기 신소재산업 중심 전북 ▲행복한농업, 한반도 부엌 전북 ▲문화 실크로드 9000 ▲새만금 3.0시대 실현 ▲사람 중심 복지 전북 ▲사회적 경제허브 전북 등의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도당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적극 지원 △전북경제의 산실 탄소산업 집중 육성 △500조원 기금운용 전북금융타운 조성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표현상 기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양당의 정책공약은 큰 틀에서 같은 소재에 국한되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선6기 전북도의 핵심과제와 주요현안 사업을 포장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따른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사업과 탄소산업 육성, 삼락농정, 새만금 개발, 식품산업 육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양당이 제시한 정책공약도 도의 현안사업과 추진계획, 비전 등을 토대로 재작성하는데 머물렀다.
더민주 도당은 그나마 이행계획까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과 달리 새누리당 도당의 경우 상징적인 수준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치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들 전북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힘 있는 집권여당이 필요하다는 상징성에 치우쳤다.
후보자 개별공약에서도 실현가능성 등 충분한 고민 흔적이 엿보이지 않은 공약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인 가운데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삼성 등 대기업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의 경우 갑작스럽게 전략공천으로 확정된 후보자 등 정치신인들의 공약은 다소 빈약했다. 더민주 도당은 이날 후보자 대표공약을 함께 발표한 가운데 김윤태(군산) 후보는 ‘군산 교육 혁신특구 지정’ 공약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병도 후보(익산을)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 도당의 후보자 개별공약은 더욱 지역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약이 다수였다.
국민의당 도당은 개별적인 후보자 공약만 제시되고 있을 뿐, 도당 차원의 정책공약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지만 총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있어 후보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참여자치지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정책공약이 실종된 선거로, 정당과 후보자 공약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을 재탕삼탕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총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과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