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추가대책 선결과제
- 차질 없는 개발과 지원
- 국책사업 걸 맞은 대우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봉합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인다. 정부는 5년 전 수립된 2단계 새만금수질 종합개선대책을 보완해 202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牛糞) 연료화 사업 등 3대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새로운 사업들은 아니다. 기존의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추가대책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완대책인 셈이다.
현재 농업용지 구간은 2020년까지 4등급의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도시용지 구간은 3등급이 힘들 것으로 예측됐다. 도시용지 구간의 총인(T-P) 달성이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2단계 대책수립 당시에 총인(T-P)을 새만금 목표수질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키고자 노력했다.
선진국에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추세론까지 제기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3대 추가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우려의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단 5년 만에 목표수질 달성 불투명에서 가능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시간을 벌기위한 것이 아닌 지라는 의혹까지 나온다. 어차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새만금은 20년 넘도록 전북지역 최대 현안이자, 전북도민의 미래 염원사업으로 대우받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과 대응은 전북민심을 돌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3대 추가대책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은 추가대책 마련보다는 내부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기 개발완료가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중간평가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다. 내년도 새만금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18.2%나 감소했다.
매년 1조원씩 투자해야 할 새만금 사업이 내년에 6093억원만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만금 수질에 대해 매년 점검과 평가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과 평가에 그치지 말고 드러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연되면 새만금 수질개선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상류지역에서 수질을 개선해도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지점에서 공사가 한창이거나 중단되면 수질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추가대책 마련을 계기로 조기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완료하고, 목표수질 달성과 글로벌 경제중심지로 조기에 육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