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중간평가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사회 안에서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6일께 환경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년, 총 사업비 2조9502억원) 수질개선대책’ 중간평가 용역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용역은 경기대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이 공동으로 맡아 지난해 말 기준 새만금 유역(만경, 동진)과 새만금호내 수질변화 추이를 살폈다. 또 최근 오염원 증감추이, 기상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2020년 수질을 시뮬레이션 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유통 상황(현재 -1.5m)과 담수화를 가정한 목표수질 달성여부가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질상황을 감안 할 때, 새만금 수질계획의 전면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은 지난해 확정된 MP에서 목표수질로 도시용지 3등급과 농업용지 4등급 달성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2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역사회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수천억원대 추가 대책을 발굴해도 그에 대한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관련기관(환경부, 전북도, 농어촌공사 등)역시 예산 떠넘기기로 일관할 경우 ‘세계적 물의 도시’구현은 물거품이 된다.

앞서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호소 유입수 대책(총사업비 3320억원)으로 도시지역 용수량 저감시설 설치, 침전지 시설, 유입수 인처리시설,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을 계획했지만 각 사업주체간 예산책임 등으로 논의 시작도 못했다.

이와 관련 전북녹색연합 등 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낭비를 막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북도의 새만금 플랜B(해수유통을 가정한 새만금 개발계획)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수유통을 선언해도 문제는 남는다. 당장, 방수제 관리수역(현 -1.5m) 높이를 현재보다 2.5m 이상 높여야 한다. 막대한 추가예산과 사업 지연 요인이 발생한다. 기존 매립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5억㎥ 이상의 매립토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농업용지는 89.7㎢로 주)농산 등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첨단농업시험단지는 지난 3월 전북대, 한국농수산대, 한경대 등이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다.

새만금 MP에서 밝힌 농생명용지 조성에 따른 용수 공급량은 연간 1억4396만㎥에 달한다. 현재는 새만금 담수호에서 전량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해수유통이 현실화 될 경우 안정적 용수 공급은 차질을 빚게 된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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