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텐트라도 쳐서 근무해야”
“측량을 해도 등기도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나”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규사업 운운하면 어떡하나”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2년만에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사업비 22조원의 국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인사, 기획, 예산은 물론 개발의지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전북도·새만금개발청의 합동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병국 개발청장을 상대로 새만금 개발 부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부의 미미한 의지보다 보신(保身)에 급급한 개발청의 현실안주가 더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윤석 의원(새정연)은 이 청장에게 “2013년 6월에 새만금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행자부와 기재부가 서로 떠넘기기 전에 청장을 비롯한 개발청 간부진들이 새만금으로 오겠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허술한 투자유치도 집중 제기됐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개발청은 올해 12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지만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를 제외하곤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했다. 그마저도 산자부와 지방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순수 기업투자유치로 보기에는 열악한 수준이다.
의원들은 ‘측량을 해도 등기도 못하는 곳(이찬열 의원)’, ‘지자체 갈등으로 세제혜택이 제각각인 곳(함진규 의원)’으로 규정하며 개발청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더 큰 문제는 ‘적극적인 개발의지’조차 엿볼 수 없단 점이다. 내년 개발청 요청 예산 1447억원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단 684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같은 SOC사업인 대구순환도로는 기재부에서 3000억원 증액됐다”며 “개발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고 혹평했다. 힘겹게 따낸 새만금 정책연구비도 9월 현재 16%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다.
특히 원칙 없는 인사와 방만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개발청이 운영중인 10대의 업무용 차량의 임차료와 유지비, 운전기사 운영비용 등에 연간 1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이에 각종 교통법규 위반(2년10개월만에 18건 적발)으로 범칙금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또 현재 개발청 과장들의 평균 임기가 4개월에서 최대 1년 미만에 불과해 업무파악 이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런 가운데 이 청장의 떠넘기기식 불성실한 답변도 논란을 키웠다. 이 청장은 “제출 자료가 잘못됐다(잦은출장 관련)”, “파악을 못했다(예산집행률 관련)”,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삼성 MOU)”,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해수유통 관련)”라고 일관해 의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당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