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 호남고속철도(KTX) 완전 개통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호남고속철도(KTX)의 일부 편수를 서대전역으로 경유시키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3월 말부터 호남·전라선의 KTX 운행횟수를 62회에서 82회로 20회를 증편운행 할 계획이다. 운행 횟수를 늘린다면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증편운행되는 18회가 서대전을 경유하는 걸로 되어 있다.
서대전 경유를 위해 횟수를 늘린 셈이다. 이 경우 서울-광명-천안아산-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 구간 고속철 가운데 오송-공주 구간은 오송-대전-서대전-공주 일반선로로 우회하게 된다.
이럴 경우 호남고속철은 300~400㎞/h의 속도가 아닌 200㎞/h에 불과해 저속철로 전락하게 된다. 전체 편수에서 20％는 당초 계획보다 45분 추가 소요돼 익산-서울 용산까지 운행 시간이 기대치로 제시된 66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나 현재 115분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전북 등 호남의 반발은 차치하더라도, 서대전 경유를 위해 고속철을 저속철로 전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현재에도 115분이면 익산에서 서울 용산까지 갈 수 있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KTX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 이용률 저하도 우려스럽다.
시간절약과 교통편익 비용 등 교통경제 효과를 무시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정부가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서대전 경유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철도 부문의 누적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 결정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갈수록 확대되는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을 배려한 것인지,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상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이 서대전 경유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 등 지역의견 수렴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국가적인 낭비와 KTX 개통의 교통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호남고속철 KTX 개통을 2개월 앞두고 서대전 경유라는 납득하기 힘든 정책결정이 나온다면 전북 등 호남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서대전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현재의 노선대로 운영한 뒤 개선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이유도 없이 서대전 경유를 위한 운행증편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도와 정치권은 전남광주와 연계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