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법은 2014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또 다시 해를 넘겼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울산과학기술대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의 단독 처리를 막아냄으로써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의 꿈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과학기술원법을 대표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10일 “지난 정기국회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단독처리를 막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일부 정치권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머물고 있는 울산과학기술원 설립법안을 전북과학기술원설립법, 부산·경남과학기술원설립법안과 연계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만일 울산과학기술원법이 단독 처리된다면 전북과학기술원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지난 2013년 법안을 발의한 뒤에 전북과학기술원설립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과 부산경남과학기술원설립법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미창위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주장해 연계처리하기로 잠정 협의를 이끌어 냈었다.
그런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과학기술원을 신규설립하려는 전북과 부산경남과학기술원과 달리 울산과학기술원설립은 기존의 국립 울산과학기술대학을 변경하는 것으로 다르다며 분리 추진을 시도한 것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원을 통해, 연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울산과학기술원법의 단독 처리를 막아 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법의 단독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북을 배제하고 부산경남과학기술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만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전북과학기술원법은 지난 2013년 6월에 발의됐으나 이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경과학기술원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과학기술원을 설립할 경우 예산 낭비라는 등의 정부 반대 논리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머물러 있다.
유의원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 따른 재원 문제로 정부가 강력 반대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울산과 부산경남 과학기술원법과 연계해서 국회가 심사하도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