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국가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매년 국비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던 모습과는 달리 내년도 국비확보 현황이 지난 2013년 규모 이하로 곤두박질쳐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국립박물관, 평화육교 재가설, 황등배수개선사업 등 시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617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6179억원 국비 확보로 역사문화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성장동력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익산시가 발표한 2014년도 국비 확보 금액과는 62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국비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는 올해 초 국비 6800억원 확보로 대한민국 으뜸도시 조성을 위한 철도 허브, 식품·보석·백제문화를 아우르는 신성장동력사업, 사회기반시설 마련과 시민생활안정에 일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시는 내년도 6179억원의 국비 확보내역 중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국가사업에 3107억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가보조사업 307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올해 초 발표한 국가사업 3532억원과 국가보조사업 3266억원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익산시가 직접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지난 2012년 확보 금액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이여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는 지난 2011년 116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첫 1000억원 국비 시대를 열고 2012년 1272억원, 2013년 1598억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2015년도 확보된 국가예산은 올해 1934억원에 비해 591억원이 감소한 1343억원 규모여서 국비 확보에 미온적인 대처를 보여왔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또한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로 최대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익산지역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재정상태 악화를 사유로 국가 예산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익산시가 국비 확보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 들 수 있어 시 전체의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 재정상태가 악화돼 국·도비 매칭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합당한 사업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시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임에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국비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였다”며 “정부가 긴축재정을 벌이고 국가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올해와 겹쳐 수치상 감소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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