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를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23일에는 전국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정치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교육재정 정상화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하였다. 도대체 교육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을까?
지난 정부와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누리과정’사업으로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은 정부로부터 매월 20여만 원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돈이 올해 1조 6천억 원이고 내년에는 2조 2천억 원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박 대통령의 공약인 초등 돌봄 예산 6천 6백억 원까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졸지에 폭탄을 맞은 교육청은 예산이 고갈됐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방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원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돈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급기야 학교운영비가 삭감되고 교직원 급여 지급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지난 9월 18일 발표된 2015년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정부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0조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초·중등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의 반영으로 전년 대비 1조 3,475억 원이 감소하였다.
여기에 교육부가 신청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관련 3조1천억 원의 예산’마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산안으로는 2015년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문제는 돈이 없다고 누리 과정이나 초등 돌봄에 무상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모처럼 3~5세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보살핌을 받고 놀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출산의 나라 형편과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공언한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료 2조 2천억 원과 초등 돌봄 예산 6천 6백억 원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재정 형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에도 맞지 않다.
둘째, 교육재정의 규모는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 및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교육환경지표는 아직 OECD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확보 대책은 요원해 보인다. 고교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될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교육복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의 확대와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은 세금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국가 신뢰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