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정기관의 연이은 소환조사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익산시와 무주군 등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경의 수사대상에 오른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은 익산시장과 무주군수, 고창군수, 순창군수, 임실군수 등 5명이다. 이들 모두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임실 군수를 제외한 4명에 대해선 이미 소환조사가 이뤄진 상태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고,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공보물에 병역을 마친 것으로 기재하고, TV토론회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이한수 후보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 대한 2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달 안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등학교 동참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경찰서는 지난 8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황 군수는 또 상대후보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전주지검이 수사 중이다. 최근 황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생각이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심 군수가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20여명은 이미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다. 검찰은 현재 심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 수집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순창 황숙주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농협조합장 김모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한 뒤 이를 대가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최근 황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된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23일 황 군수와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읍의 한 모텔에 대한 실소유주 논란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박 군수는 자신의 모텔을 친분이 깊은 조모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모텔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9월, 박 군수가 대표로 근무했던 한 환경업체 사무실(서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또 최근 박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과연 선거 후유증이 어느 정도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6.4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은 없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