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를 촉구하는 전북도의회의 건의안이 청와대와 농림부에 전달돼 정부차원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15회 2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정읍1·사진)이 대표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 의원은 “최근 10년간 47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을 포함한 18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FTA체결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분야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폭락 등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이룰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장의원은 “최근 기상이변과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쳐 농업의 근간이 무너질 지경에 도달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의원은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농업의 근간을 유지해야하고, 농가부채 부담경감을 위해 인용보증기금과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을 현 3%에서 1%로 햐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수요자와 생산자간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를 실시하여 소비자를 위한 가격안정을 꽤하면서도 공급자인 농가의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의원은 "같은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조항을 근거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를 실시하여 무너져가는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전달된 가운데 장 의원은 “그 동안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가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