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는 뚜렷한 예산확보방안 없이 날로 복지정책이 늘어나면서 재정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교육청은 정부와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최근 2~3년간 지자체의 최대 이슈는 ‘복지재정’이다. 전북처럼 복지수혜 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복지정책확대 추진의 여파는 크다할 수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복지정책 확대는 지방 재정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비율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자체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전북도 본청의 사회복지비 비율(사회복지 결산액/세출 결산액)은 27.31%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출예산 4조2480억원 중 1조1599억원 가량이 사회복지사업에 투입됐다. 도내 지자체는 행사·축제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축소하며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12년 520억원 상당의 지자체 축제경비를 지원했지만 지난해 239억원으로 281억원 상당을 줄였다. 풀뿌리 지방자치도입 20년이 훌쩍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이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
지방에서는 교육과 소방, 보편적 복지 등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복지와 공약사업 추진에도 예산마련이 힘든 게 정부재정의 현 주소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갓 진입한 한국의 현 주소에서 무분별한 복지정책 남발과 다소 성급한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 시행은 향후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벌써부터 재정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마땅한 해결책도 없어 보인다.
이러다가는 상당수의 복지정책이 축소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시행이후 불거진 ‘줬다가 뺏는 복지정책’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냉정하게 다시 판단해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말이다. 기본적인 복지정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마련도 빠듯한 실정에서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는 진짜 제도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기초수급자 노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하루 하루가 힘든 계층과 여유 있는 계층이 같은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복지는 최소한의 삶을 영유하는데 벌어진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상당수의 선심성 복지정책은 오히려 그 틈을 벌리고 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마저 우려된다. 지방의 반발과 불만은 더 이상 간과 되서는 안 된다. 지방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