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무기력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었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규제였던 주택탐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여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로인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주택경기 실사지수가 호전되고 미분양이 줄어드는가 하면 주택거래가 늘면서 아파트 매매가도 조금씩 오르는 듯 했다.
3개월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 효력 발휘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곧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
그간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함께 어려움을 겪던 연관 산업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은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던 국내소비를 촉진시켜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시장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아직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바로 여야 정쟁이다. 여야 정쟁으로 인하여 민생관련 법안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썩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도움 없이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진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여러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취득세 영구감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등에 따른 LTV· DTI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에 근거한다.
부동산 규제완화법안 처리 시급
그래야 국가 자산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이는 곧 내수경기회복을 통해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다.
최근들어 그간 회복조짐을 보이던 세계경제도 시리아 IS공습 등 각종 지역분쟁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가뜩이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부동산 회복과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 회복하는데 더 큰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학습했다.
하루빨리 여야 합의하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