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 측에 전주-인천공항 노선 면허취소 등 초강경 조치를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수년째 전주-인천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 측에 노선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회 출석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까지 노선면허를 3년 한도로 갱신하며 면허 갱신 신청을 받았지만 대한관광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9월12일 청문회 출석을 통보하고, 불참시 노선 면허취소 등 강경조치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1996년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3년으로 기간을 한정해, 공항버스의 운행 면허를 인가 받았다. 하지만 도는 지난 1999년 공항버스 유효기간을 갱신해주는 과정에서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채 면허를 갱신해줬다.

이에 전북도는 당시 적용한 훈령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면허의 한정기간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 재갱신에 나섰다. 이번에 대한관광리무진의 공항버스 노선 면허기간을 2014년 4월부터 오는 2017년 4월까지 3년간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관광리무진은 전주-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를 사실상 독점 해오면서 최근 4년간 3차례나 요금을 인상했다. 한정면허는 요금 조정권한이 면허관청에 없기 때문에 대한관광리무진의 추가 요금 인상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버스요금도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다른 지역 고속·직행버스보다 비싸 도민들의 불만이 크다.

특히 업체는 지난 6월부터 도의 불허(기존 사업자와의 기·종점 노선 중복 등 이유)와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전주공항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2달째 승객을 받고 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각종 차량이 북적이고 택시 이용객들도 많아 사고 위험도 크다.

하지만 업체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 면허권 갱신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업체는 전북도를 상대로 시외버스의 ‘전주-익산-군산-인천공항’노선 허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지난 2010년에는 ‘전주-대야-인천공항 신설 노선’ 취소소송 등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한 회사에서 특정노선을 독점으로 기한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며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교통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강경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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