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72·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에 대한 검·경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초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교황방문과 맞물려 보다 신중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수사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신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은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는 이미 모두 마친 상태다. 현재 박 신부의 발언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경은 전문기관 3곳에 박 신부 발언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최근 전문기관의 의견서가 도착, 현재 분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박 신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다. 검·경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수사절차 상 박 신부에 대한 소환조사는 유·무죄와 상관없이 한 차례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이적 목적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에 앞서 박 신부의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는 생각한다”고 전했다. 간접적으로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현재 검·경은 이적 목적성에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전문기관의 의견은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와 박 신부의 평소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개최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마찬가지로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또 “현 정부는 노동자·농민을 잘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면서 종북 논리를 선거에 이용하며 집권을 연장해 왔다”면서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말해 보수·반북단체들이 반발을 불러왔다. 보수단체들은 “박 신부의 발언은 연평도 포격 희생자와 천안함 희생자는 물론 유족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보수단체들은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총 8건의 고발과 진정을 접수했다. 검찰은 당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를 관할하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온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북경찰청에 수사지휘 내렸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