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버스문제와 관련 전주 시장후보들은 하나같이 ‘파업없는 전주’를 공약했지만 그 해결 방법은 각기 달랐다. 특히 공영제와 관련 전주시의 직접개입을 부정하고, 부설 또는 별도의 기관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버스 노동자 쾌유기원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29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장후보 버스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쟁점이 된 버스공영제와 관련해선 임정엽 후보만이 임기내 부분 공영제 실현을 밝혔다. 임 후보는 “취임 후 바로 이용자와 노동자, 사용자, 전주시가 참여하는 가)대중교통감독원을 설립하겠다”며 “임기내 완전공영제와 전주시 대중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후보는 “공영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공영제 추진을 약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장상진 후보는 준공제 의사를 밝혔지만 현 ‘전주버스 제도(보조금을 통한 운영)’와 별반 다르지 않아 반대 의사로 분류됐다.
버스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 질문에는 김승수 후보, 장상진 후보 모두 외부감사 의견을 밝혔다. 두 후보 측은 “감사를 시민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도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 등이 이뤄지면서 외부감사가 진행되지만 보조금 부풀리기 의혹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정엽 후보는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한 대중교통감독원에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처분은 시장의 권한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후보들은 ‘행정처분 권한 행사’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제재’에 대한 생각이 평행선을 달렸다. 임정엽 후보는 자본잠식 상태인 버스회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 후보는 “자본잠식은 위법이므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시장의 재량권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용역진행, 장 후보는 신중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 3차례 버스파업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사업주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선 김승수 후보가 “행정의 권한을 모두 취하겠다”고 못 박았다. 임정엽 후보도 “불평등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노동탄압이 있는 업체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장상진 후보는 “제재 방법은 노동부 소관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정책 질의서를 총괄 정리한 강문식 활동가(아래로부터 노동연대)는 “시민의 삶에 직결된 시내버스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주체는 전주시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세 후보는 일관되게 전주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함구한 채 그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김병석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