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사회 전반이 안전사고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전주 시내버스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서류상 점검에만 몰두해 정작 서민들 일상생활의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향 제시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7일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에 정보공개청구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에서 차령제한연수인 9년을 초과해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전체 401대 중 105대(26.2%)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의 6.3%(전체 7485대 중 472대)에 비해 4배 이상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시민여객이 44대 중 26대(59%)가 10년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성 43대(45%), 호남 28대(3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 중 차량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버스는 45대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신성여객의 차량이 17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신성여객의 차량 5대는 지난달 차량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도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차량 안전에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성능(종합제동력 기준-차량중량의 50% 미달)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까지 있었다.
이밖에 같은 회사의 노후차량 대부분은 주행거리 100만㎞를 넘는 초장거리 운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차령이 9년을 초과한 차량은 폐차 대상이며 엄격한 검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버스업체들은 차령 9년이 지난 버스는 대체로 폐차해왔다. 엔진이 낡고 부품도 부식돼 잔고장이 많은데다 정비를 소홀히 하면 언제 큰 사고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차령 9년이 초과하면 폐차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경우 연간 평균 9만㎞ 이상을 달리기 때문에 9년이 지나면 주행거리가 대부분 80만㎞를 훌쩍 넘겨 폐차 대상이 된다”며 “차량부식은 물론 부품교체도 잦고 정비인력도 더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폐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차량제조사의 출고지연과 신차 구입보조금 절감 등을 이유로 차령을 연장해 주고 있다. 버스업체가 차령 초과 버스를 교체하게 되면 전주시는 신차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대당(저상버스 기준) 1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된다. 차령을 연장하면 그만큼 보조금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고 규모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차량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해 연장허가를 내주고 있고, 아직 차령제한연수를 넘긴 버스를 불법으로 운행한 사례는 없다”며 “앞으로 노후 버스를 줄이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 9년 이상의 버스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시민은 “낡고 노후화된 대중교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도 전주시와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커녕 뜬구름 잡는 식의 대책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