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시간외 수당을 타내기 위한 일부 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고자 손혈관 인식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휴일이었던 지난 8일 본보가 도청에서 1시간여 동안 지켜본 결과, 10여명이 나와 손혈관 인식기에 출근 체크를 한 뒤, 곧바로 나가는 것이 목격됐다. 이들 대부분이 등산복 차림이거나, 근무 복장과는 동떨어진 차림으로 출근 체크를 하고, 다른 일을 본 후 다시 도청으로 와 퇴근 체크를 하는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이들은 이같은 초과근무로 6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겨간다고 한다.
기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은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결코 근절될 수 없는 문제다. 전북도가 지난해 중순 손혈관 인식기를 도입해 부적절한 초과근무를 시정하려 했지만, 그 정도를 줄이기는 했지, 박멸시키지는 못했다.
당초 손혈관 인식기 도입 이후 전북도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휴일 근무인원을 크게 줄였다고 발표했다.
인식기 도입 이후 휴일 평균 근무인원 비율이 34.1%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 대리체크를 부탁하거나 초과근무 체크를 위한 출근 등의 부당행위가 감소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본보 취재 결과는 방법만 변했지, 부당한 초과근무 행태는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이 휴일과 평일 가리지 않고 시간외 수당을 최대한 받아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부당행위를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 돼버렸다. 즉 퇴근 후 가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모임 등이 끝난 후 다시 관청을 찾아 퇴근 체크를 하는 일은 다반사다. 이러한 상황은 휴일도 마찬가지다.
시간외 수당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 방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도 공직사회에서는 심심찮게 들린다.
문제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체크만 하거나, 정작 업무를 뒷전인 채 할 일 없이 사무실을 지키거나 잠시 시간만 때운 뒤 초과근무를 체크하는 것은 카드 인식 때의 대리 체크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못지 않은 행위다. 그리고 그 도덕적 해이에 의해 이들이 챙겨가는 수당은 엄연히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물론 근절은 힘들겠지만, 성실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