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의 핵심요소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이 전국에서 추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돼 지적사업에서조차 전북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 김관영 의원(민주 군산)에 따르면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확정측량(디지털 작업) 종전 및 확정 후 면적대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북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이 0.2%로 전국평균 2.3%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지적불부합지는 55만 7346필지로 전국 지적불부합지 535만 5562필지의 10.2%에 달하지만 해소필지는 1436필지로 대상지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불부합지는 서울면적의 10배로 전체 토지면적에 15%를 차지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업예산은 2012년 30억, 2013년 215억 등으로 턱없이 부족해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2014년도 사업예산으로 84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30억원으로 대폭삭감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달성하려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적공사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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