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OC 사업 축소 방침의 영향으로 내년 전북도의 SOC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그 바로미터로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토막 났다. 이같은 추세를 방치한다면 여타 다른 SOC 사업 예산도 만족할만한 예산 반영을 장담할 수 없기에, 어느 때보다 SOC 예산 확보에 대한 총력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전북도가 내년에 새만금 관련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한 규모는 7780억원이다. 반면 기재부의 1차 심의 결과 3127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현재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정도라면 당초 요청액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혹자는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정부 예산안 확정, 그리고 국회의 국가예산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SOC 사업 예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이 전북 SOC 사업 예산 요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 사업에 얼마나 국가예산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다른 사업의 반영 여부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전북의 경우 지역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보다 SOC 사업이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
결국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SOC 사업과 관련한 국가예산을 얼만큼 확보하느냐는 향후 전북의 발전이나 위상 제고에 직결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새만금 사업 국가예산 확보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북도 국가예산의 사상 첫 6조원대 돌파는 언감생심 상태로 전락한다. 까닥하다가는 올해 수준인 5조8000억원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일단 기재부의 심의 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만큼, 도와 정치권의 공조와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해졌다. 어떻게 보면 일찍 매를 맞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북도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을 기울이고, 정치권 또한 이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