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작은 영화관’건립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됐다는 소식이 반가움을 구현하기도 전에, 되레 지자체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들린다.
지방의 우수한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를 국가 시책으로 확정했으면 당연히 과감한 국비지원을 단행해야 함에도, 별도의 추가 지원에는 인색해서다.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전북도가 민선5기 후반기의 주요 시책인 삶의 질 향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즉 경제규모가 작아 변변한 영화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영화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영화 향유권을 보장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그만큼 작은 영화관 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을 들여 지역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에 따른‘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창출한다. 그렇기에 정부도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인정, 내년 말까지 영화상영관이 없는 전국 109개 시·군에 최소 20개소의 작은 영화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지역의 우수한 정책을 이례적으로 국가 시책으로 결정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작은 영화관 건립과 관련, 별도의 추가 국비지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지방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광역특별회계(지역 계정)를 통해 5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보통 10억원이 소요되는 작은 영화관 건립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인데, 누구 말대로‘지방 아이디어로 정부가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전국적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 신청서를 낸 지자체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정부와 지방의 협조 아래 추진되는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예산지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