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제정의 핵심으로 부각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조항 등을 두고 전북도가 고심에 빠졌다.
내달 임시국회 상정과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외자유치를 위한 특례조항 마련 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자체 시안을 작성해 도내출신 강봉균 의원 등과 새만금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조항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당초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보다 규제가 완화된 국제투자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용어의 생소함과 중앙부처의 의견차이로 무산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관련부처와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특례조항을 두는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합의하고 강 의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최근 협의에서는 강 의원도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원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특별법 반대를 공식화한 상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조항을 공식화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관례적인 면담 수준에서 그쳤다.
여기다 재경부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담당하는 관련부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표명보다는 개인적인 의견피력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정업무 담당자조차도 새만금지역과 관련된 추진사항이나 협의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
재경부가 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4~5곳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마련이 얼마만큼 이뤄질 지 미지수로 남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북도 자체 시안마련이 일주인 전에 마무리됐고 김완주 지사 또한 최근 강 의원과의 협의내용을 도청 담당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최근 전북도 인사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까지 바뀐 상황이라 업무공백에 따른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지역에 대한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례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특별법 시안 확정 자체가 지연되면 상반기 제정도 담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반기에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다.
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특별법 시안을 완성하고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 조항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조만간 결정되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