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군산시에는 과속과 신호위반까지 가능한 다기능장비 11대와 과속전용 단속 장비 15대 등 총 26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중앙경찰청에서 예산을 받아 전북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돼야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중앙청에서 지방청으로 배분돼 설치되는 단속 장비 수는 12대에 불과해 한 개의 단속 장비도 설치하지 못하는 시군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에 설치돼 있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만 해도 3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접수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산하면 40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수요를 해결하려면 매년 한 두건씩만 설치해도 20여년이 걸리게 되며 이마저도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이 이뤄지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 14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찰청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 충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시가 나서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단속에 따른 벌금도 지방세수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실질적인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고우려지역 및 예방지역을 우선순위로 선발해 연차별 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와 시도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단속 장비 설치 뿐 아니라 단속범칙금까지도 세수로 이양해 예산 투입의 명분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경민 의원은 “지자체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 추가설치에 대해 군산시가 적극 검토해 하루빨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시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군산=김기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