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혼선은 물론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의 서남권종합발전구상으로 새만금사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라 김제공항 조기착공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업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전남과 부산을 직접 찾아 풀어 놓은 선물 보따리여서 전북홀대론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김제공항 조기착공에 대한 전북도의 요구에 대해 매번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묵살해왔으며 오는 2012년 이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역시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고 2010년 이후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다. 

이처럼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잠정 보류됐던 사업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검증절차 없이 재추진 될 조짐이다. 

건교부 입장도 난처하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김해공항 보수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타당성 논란에 놓일 것이 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해공항 보수공사비는 무려 3700억원에 달한다. 김제공항 건설사업비의 3배에 달한다. 

참여정부의 정책혼선과 기준 없는 국책사업 추진 사례는 지난해 11월 전남에서도 빚어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무안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안구수의 활주로 확장공사 건의에 대해 당시 동석했던 이춘희 건교부 차관에게 “차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무안공항 역시 항공수요 부족으로 지난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의 공항으로 지적됐던 공항이다. 

결과적으로 전북관련 사업에 대해 ‘NO를 외친 참여정부가 전남과 영남권에서 가서 잇따라 선물을 풀어놓은 셈이다. 

도민 최정훈씨(32·군산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북을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텃밭으로 표현하며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치켜세웠지만 해준 것은 없다”며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이미 잡은 고기에는 미끼를 안준다는 말이 되새겨진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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