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술개발제품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중기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강력한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기청이 발표한 ‘2012년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2013년 구매목표’에 따르면 도내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의 2012년 우선구매 대상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목표가 법정 구매 목표비율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고구매 계획·실적’ 작성기관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전북대병원,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과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을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돼 있다.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북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전북도(11.4%)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이 권장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전북교육청 4.8%,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4%, 전북개발공사 0.1% 등이며 전북대병원은 0.027%로 극히 미미했다.
올해 목표도 전북도(10.4%)와 전북교육청(10.0%), 전북개발공사(12.5%) 등 3곳만 기준을 초과했고 전주시설관공단은 절반인 5.1%에 그쳤으며 전북대병원은 아예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 가운데 물품 5%이상, 공사 3%이상이 법정구매 목표비율인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도 대부분 부진했다.
구매실적은 전북도(3.3%)와 전북교육청(3.8%), 전주시시설관리공단(3.1%) 등이 겨우 3%를 넘겼고 전북개발공사(1.4%)와 전북대병원(0.9%)은 최소 기준에도 미달했다. 구매목표는 구매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은 전북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은 모두 3.1~5.2%로 기준을 충족했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전북도(0.54%)만 목표비율을 초과했으며 대부분 목표비율 0.45%를 채우지 못하고 극히 부진했다.
전북대병원과 전북개발공사는 구매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전주시시설관리공단(0.41%)과 전북교육청(0.27%)도 법정 목표비율에 크게 모자랐다.
전북대병원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에서도 올해 구매계획도 내놓지 않았으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구매계획(0.09%)은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가 대부분 권장사항이어서 처벌조항이 없고 기관평가시 가점 혜택만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기청 등 관계기관들이 기준미달 기관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