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은
18일 오전 서장실에서 선도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기초사범 가해학생 선도 및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생안과장, 수사과장, 여청계장 등 내부위원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장학사(교사) 등 소년법에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외부전문위원 등 총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미한 범죄에 대한 훈방, 즉결심판 또는 형사입건 처분여부 및 선도.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념범 사건 중에서도, 교내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 있는 성폭력, 상습폭행, 보복폭행 및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대한 사건과 피해자의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은 선도심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춘원 서장은 위원들에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그 특성을 최대한 배려해 경미초범 학생은 무조건 처벌보다는 개별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처벌여부를 결정하고, 선처 및 선도로 재비행을 방지해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자”고 당부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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